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추대제와 선거제의 비교 (조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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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6.11 조회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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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총무원장은 개혁종단 출범 이전에는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선출되었으나, 19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이라는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불교계의 일각에서는 "종교조직에는 선거가 불필요하며 추대제가 불교의 전통이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는 추대제와 선거제의 비교 분석을 통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간접선거가 노정한 `금권선거`, `계파정치 고착과 종단화합 저해`, `승가의 정서와 부조화`, `대중의사 미반영`이라는 문제점으로부터 `총무원장 선출과정의 청정성`, `총무원장 선출 후 종단 화합 정도`, `불교의 전통적 선출방식과의 부합 여부`, `전체 구성원의 견해 반영도`,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제도개정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추대제와 선거제를 이 다섯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선거제 특히 직선제는 전체 구성원의 견해 반영도, 불교의 전통적 선출방식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총무원장 선출과정의 청정성 확보를 위한 금품수수의 차단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였다. 반면에 추대제는 흑색선전의 차단에 효과가 있어서 총무원장 선출과정의 청정성 확보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도였다.
총무원장 선출방식으로 추대제와 선거제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상의 분석에 의하여 추대제보다는 선거제 특히 직선제가 제도개정의 여러 기준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종단 내 여러 문중과 계파가 총무원장 선거제도 제ㆍ개정을 두고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제로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운영방식만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은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Ⅰ. 머리말
Ⅱ.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변천과정
Ⅲ. 현행 총무원장 간접선거제도의 문제점
Ⅳ.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 기준과 그 비교분석 Ⅴ. 맺음말
출처 : 학회지 | 한국불교학회 - 2009 한국불교학 54권 395-445(51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