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총무원장 선거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법응스님

1. 서문

총무원장 직선제를 재론한다

한 집단의 발전 양상이나 변화의 속도는 지도자의 정책 노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교는 절대자가 아닌 인간의 노력에 의해 발전과 퇴보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조계종단 최고 지도자의 생각과 행보에 따라서 종단은 발전과 퇴보를 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은 늘 중생과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중생은 제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노병사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중생의 세계에 수행자가 필요한 것은 그가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생노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스스로 닦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수행자는 생을 여행하는 다른 중생들에게 훌륭한 안내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불교와 스님들이 세상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부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현대 불교사의 한 분기점인 1994년 개혁 이후 조계종의 안정과 발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대중이 익히 인식하는바 출가자와 불자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으니 불교 핵심 교의에 대한 믿음과 조계종의 정체성, 종헌과 종법질서 그리고 승가의 화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승한 교리와 유구한 문화 전통에도 불구하고 출가자나 불자의 수가 장차 종단의 존속을 걱정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자는 그 상당한 원인이 세태에 있다고 애써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일한 태도입니다. 한국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출⋅재가 지도층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종단에 누적된 위기 요인이 무엇인지 성찰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교에 관해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불교는 과연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종단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 배금주의, 이기적 욕망과 파벌 간 경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더 큰 문제이고 위기입니다. 발전된 불교로 세상을 장엄하려는 의지가 사욕의 미혹한 마음 앞에 호궤합장하고 있음을 보는 듯합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총무원 산하에 두는 등 부서를 재정비했고 ‘총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령의 일괄 개정안’ 도합 58건의 종령을 공개 했다고 합니다. 기구의 통폐합이나 종령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계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의 발목을 잡는 근본 요소의 혁신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근본 가르침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종단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대중의 의식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 재정, 형벌권이 명징해야 합니다. 조계종단에서 이 세 가지 분야 중 특히 수장, 즉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인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기득권의 안주와 파벌주의, 돈 선거의 오명으로 점철된 총무원장 선거제도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직접선거가 최선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제도입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면 보완해서 바로잡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6월 21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06차 임시회를 열어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직선제 특위에서스님 대상 1000명 여론조사 결과 조계종 종도 10명 중 8명이 직선으로 총무원장 선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 찬성 비율은 80.5%에 이르렀으며, 비구는 79.4%, 비구니는 81.8%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직선제 특위는 수차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했으나 무위로 끝났습니다.

직선제등 총무원장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종단 지도부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득권 유지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현행 선거법을 종법대로 집행할 의지와 기능도 없어 보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기득권의 유지 외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총무원장 선거 제도도 완전할 수는 없으나, 낡은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 대중은 새롭게 각성하고 지금까지의 선거로 인한 폐단은 교정될 것입니다.

종단 운영의 중심인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와 각종 인사 행태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위에서 제아무리 화려한 발전상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직은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종단과 대중을 변화시키는 불사가 종단 내부에서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울뿐인 불교를 뒤집어쓰고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저 멀리 앞서 가는데 구태와 악습에 젖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의견제시 차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으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대 중흥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총무원장 직선제에 공감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의견과 주장을 기대합니다.

사부대중의 각별한 관심으로 종단의 모든 운영 형태가 여법하고 투명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청정하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2. 절대적 우위의 총무원장 직선제 찬성률

2016년 6월 21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06차 임시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직선제 특위에서 스님 대상 1,000명 여론조사 결과 조계종 종도 10명 중 8명이 직선으로 총무원장 선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 찬성 비율은 80.5%에 이르렀으며, 비구는 79.4%, 비구니는 81.8%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법계별로는 대종사 40%, 종사 77%, 종덕 81.7%, 대덕 83.9%, 중덕 83.3%였으며, 명덕 81.8%, 현덕 85.2%, 혜덕 90.5%, 정덕 78.6%였습니다.

직선제 특위는 수차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했으나 무위로 끝났습니다.

직선제 등 총무원장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종단 지도부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득권 유지 외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선거를 종법대로 집행할 의지와 기능이 있는지조차 의심이듭니다. 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1)사문화되어가는 총무원장 선거 관련 종법

종법은 총무원장 선거 등 종단의 모든 선거에서 금전 거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한다. 총무원장 선거는 종법상 규정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돼야 함에도 종단 장악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탈법의 수순임을 부정할 수 없다.

(2)종단 정치 주도권 세력의 담합

종단의 주도권을 장악한 정치세력은 금권선거와 과다 경쟁을 피하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단일의 특정 후보를 추대한다.

이는 사실상 담합이며, 이로 인해 능력 있고 소신 있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3)대중의 소외

교구선거인단 선출도 그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거래 없이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구장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됨을 부정할 수 없다.

(4)조계종단과 종도의 준법정신의 추락

부정(돈) 선거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것은 수불 스님이 유일하다. 과연 수불 스님 혼자만 해당 될까? 조계종단은 종헌과 종법에 의거한 원칙 선거와 호법 기능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5)사회로부터 지탄

그간 총무원장 선거의 타락상을 보도한 사회 언론이 부지기수다.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아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당선된 총무원장과 그 행정부에 대한 사회 및 종단 내부의 신뢰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6)인재의 사장과 불교문화 퇴화

총무원장 선거의 폐단이 지속된다면 종단의 훌륭한 지도자는 사장되고 이와 더불어서 불교는 퇴화되며, 타종교와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교세 약화를 면키 어렵다.

세상의 언론이 총무원장 등 조계종 관련 선거의 폐단을 지적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4.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주장 대강

1994년에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 등 각종 선출직에 대한 선거제도가 성문화 돼서 시행 중이다.

1994년 개정 시에는 그 이전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폐단을 없앤 제도였으나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금권선거와 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내부 거래에 의한 후보단일화 등 새로운 불신과 폐단이 도출됐다.

이로 인해 종단 내외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 2013년 10월 고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재선에 대한 소감에서 직선제를 피력했다. “절집 인사는 추대가 가장 좋다는 것이 소신이다. 추대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선거가 필요해진다. 간선제가 종도들의 뜻을 모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준(準)직선제를 검토하겠다.”며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천명한 것이다.

-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총무원장 고 자승스님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준직선제 △완전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추대제 △선 추천 후 선출제 등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이 제기됐다